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170억 상당 오피스텔 보증금 편취 혐의

1심서 징역 12년·6년 선고…2심서 감형

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5. (사진 = 뉴시스 DB)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성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이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A씨 부부와 같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무자본 갭투자들의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중 일부 범행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A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B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주거생활 위협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향후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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