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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운전면허증 위조해 미성년자들에 판 20대, 2심 징역형 집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판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김정현기자2025.05.16 08:00:00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4명 오늘 선고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씨 등 4명에

이수정기자2025.05.16 07:00:00
음주측정 요구에 경찰 폭행한 60대 스님 징역형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스님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8·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성당

조성하기자2025.05.16 06:00:00
구급차 안 태워 준 119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구급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들을

이명동기자2025.05.16 06:00:00
법조(5월16일 금요일)

▲오전 10시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1부, 403호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 18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54차공

이소헌기자2025.05.16 06:00:00
美교도관, 흑인 수감자 집단 폭행해 사망…"혈흔 닦아 증거 은폐 시도"

미국 뉴욕주 마시교도소에서 백인 교도관들이 흑인 수감자를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한 교도관이 "구타 과정 중 발생한 피해자의 혈흔을 닦는 등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시교도소 소속 교도관

홍주석 인턴기자2025.05.16 01:00:00
"성폭행 뒤 장기를"…80대女 잔혹 살해한 中남성 총살형

성폭한 뒤 생식기를 통해 장기를 파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80대 독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현지 사법당국이 총살형을 집행했다.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제61조, 제64조에 따라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산시성 허취현 출신 남성 류융치(51)에 대한 총살형을 지난 13일 집행했다고 밝혔

최현호기자2025.05.16 00:00:00
초등학생 마구 폭행한 20대女…"아이스크림 안 줘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보호자 A씨의 제보 내용이 전해졌다. 전날인 13일, A씨의 딸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

홍주석 인턴기자2025.05.16 00:00: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강주희기자2025.05.15 20:41:23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해야"…1심 일부 승소

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이소헌기자2025.05.15 19:38:36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2심서 '감형'…징역 9년6월(종합)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변근아기자2025.05.15 18:28:54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항고심서 '2인 체제 의결' 두고 공방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해 방통위가 항고한 가운데, 항고심 심문에서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김형배·김무신)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이 집행정지를

이소헌기자2025.05.15 18:01:26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1심 징역 15년→2심 9년6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

변근아기자2025.05.15 17:41:58
여론조사 왜곡한 제주 카지노 관계자, 대법서 유죄 확정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LT카지노 관계자 A씨, 제주도 공기업 관계자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

하종민기자2025.05.15 17:07:23
한샘·에넥스·우아미 등 '2.3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벌금형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홍연우기자2025.05.15 16:52:23
첨단기술 테마로 연쇄 주가조작…검찰수사관 등 13명 기소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인공지능) 로봇)를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해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벌인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총 13명을 기소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다솜기자2025.05.15 16:50:55
수십억원대 대구 남구 전세 사기 60대, 징역 13년 확정

대구 남구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

김정화기자2025.05.15 16:43:58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회사 키워보려고?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

오영재기자2025.05.15 16:39:05
아파트 들어가 4억원치 금품 훔친 40대, 징역 3년

공범들과 공모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 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3시43분께 범행을 공모한 지인 2명과 함

김도현기자2025.05.15 16:33:30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규정 신설…이륜차 스티커 전면 번호판 도입 추진

정부가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5월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홍찬선기자2025.05.1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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