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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제주4·3 생존 수형인, 76년 만에 무죄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90대 고령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도는 22일 4·3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91)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이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

오영재기자2025.05.22 17:07:11
남양주 음주교통사고 도주경찰관 사건, 기소는 언제?

경기 남양주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기소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리 전반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월 24일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위를 검찰에

이호진기자2025.05.22 17:03:44
"광고비 안 주면 기사 쓰겠다" 인터넷 언론 기자 2명 집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광고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포

안병철기자2025.05.22 16:47:19
술집서 항아리로 직원 내려친 50대…檢, 징역 22년 구형

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

오영재기자2025.05.22 16:26:34
檢 "SK하이닉스 전 직원, 중국 이직 위해 자료 5900장 촬영·유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영업비밀인 첨단기술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박선정기자2025.05.22 16:02:13
걸그룹 딥페이크 제작·배포 '자경단' 조직원 등 19명 기소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이버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조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자경단 조직원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사범 19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인 걸그룹 멤버 등 연예인을 대상으

김도희기자2025.05.22 15:57:39
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전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

이수정기자2025.05.22 15:54:06
"죽여버린다"…폭행 목격자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2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

이다솜기자2025.05.22 15:46:34
'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동창 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교 동창을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생명보험 서류 위조 혐의로

권태완기자2025.05.22 15:41:47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최원종·부모에 손배소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이달 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변근아기자2025.05.22 15:33:34
카카오T '콜 몰아주기' 270억 과징금 2년여만 취소(종합)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김정현기자2025.05.22 15:22:37
"출소 하루 만에 경찰 사칭"…60대, 위조 공무원증 들고 금품 훔쳐 징역 6년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품을 훔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김도현기자2025.05.22 15:16:30
"손잡고 우리 집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2심도 징역형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집에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최근 미성년자유인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변근아기자2025.05.22 15:00:00
서울고법,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김정현기자2025.05.22 14:49:52
"故손정민씨 추모공간 철거명령 위법"…2심도 "소송 대상 아냐"

서울시가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 추모공간에 대해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이라며 공간 관리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소송

이소헌기자2025.05.22 14:31:53
"대구 고위 공무원은 환관" 강민구 전 민주당 위원장 무죄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환관'으로 지칭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이라 지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통해 "

김정화기자2025.05.22 14:30:46
검찰,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사건 형사3부 배당

검찰이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 선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손 선수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한

김래현기자2025.05.22 14:23:13
중국산 고춧가루 '아산산'으로 둔갑 납품한 업체 대표 징역 6년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했던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

김도현기자2025.05.22 14:13:52
충남대병원 강예은 교수팀, 내분비대사학술대회서 '우수발표상'

충남대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강예은 교수 연구팀이 최근 2025 서울 국제 내분비대사학술대회에서 포스터 구연 발표 부문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대한내분비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내분비 및 대사 질환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적 교류를 이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분비 전문 학술 플랫

김도현기자2025.05.22 14:05:54
'부산서 아버지 흉기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열릴까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 남성은 앞서 경찰에 지난해 자신의 친형도 약물을 사용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민지기자2025.05.22 1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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