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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집행유예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기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판사는 &q

이루비기자2025.05.15 16:28:19
추미애 "지귀연, 비밀 지켜줄 스폰서 못 만나…신변 정리가 덜 부끄러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를 향해 "차라리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럽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덤으로 갈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 판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추 의원은 "

하다임 인턴기자2025.05.15 16:05:09
"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받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

김정현기자2025.05.15 15:18:36
빗나간 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앗아갔다…아빠 징역 12년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루비기자2025.05.15 14:56:55
지능지수 72로 장애 등록 반려된 '경계선 지능인'…2심도 패소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이 지적장애인 범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계선 지능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A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

이소헌기자2025.05.15 14:50:08
'2명 부상' 부산 행정복지센터 흉기난동…징역 15년 구형

지난 설 연휴 직전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과 보호관찰

권태완기자2025.05.15 14:43:48
'학폭 피해 제자 다그친 도덕교사'…2심도 무죄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다솜기자2025.05.15 14:38:55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공개 없다"…2심도 패소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수사했던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5일 오후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김정현기자2025.05.15 14:36:55
'5·18 진압 반대로 고초'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손배 2심도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5일 401호 법정에서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변재훈기자2025.05.15 14:35:44
"대출비리 수사 무마해줄게" 법조 브로커 징역 2년

241억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피의자였던 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무마 로비에 연루됐던 또 다른 1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

변재훈기자2025.05.15 14:32:06
'2분 만에 잔혹하게' 인천 아파트 공사장 둔기 살인, 징역 23년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6형사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5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

김동영기자2025.05.15 14:29:00
신라젠 소액주주들, 前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15일 신라젠 소액주주 84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원고인 주주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

홍연우기자2025.05.15 14:28:46
빌린 금팔찌 도금이라며 422만원 갈취한 20대, 징역형 집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의 금팔찌를 빌려 착용하다 도금이라는 이유로 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도현기자2025.05.15 14:26:31
서울교육청, '학력진단 공개' 대법원 패소에 "당황스럽다"(종합)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승소를 예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구무서기자2025.05.15 14:13:18
1·2심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대법 "다시 재판"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안산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종희기자2025.05.15 14:04:41
같이 있던 '남친과 그의 전 여친' 폭행, 30대 여성 집유 감형

자신의 남자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단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강경호기자2025.05.15 13:37:30
최호정 "서울시교육청, 이제라도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서울 학생의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

박대로기자2025.05.15 13:36:48
'직원 추행·희롱'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불구속 기소

광주 지역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광주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월 광주 서구 모 금융기관 내 탕비실에서 복수의 여직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재훈기자2025.05.15 13:18:12
면허 취소 상태서 운전한 울산시의원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차량을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절차로,

안정섭기자2025.05.15 13:13:38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중국 국적 류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15일 오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담배를 제조

최은수기자2025.05.15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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