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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교사…法 "해임 적법"

교내 시설 부품을 훔쳐 중고로 판매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3월 20일 중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사

홍연우기자2025.05.16 17:02:23
'도이치' 가장매매 시세조종 가담자…1·2심 무죄·면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김정현기자2025.05.16 16:35:42
檢, 김건희 수행 전 행정관 압색…'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조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참고인 신분인 조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출범과 함께 김 여사의 수행을

이다솜기자2025.05.16 16:29:07
잠자던 지적장애 10대 딸 가슴 '조물조물'…아빠는 '집유'

중증 지적 장애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김정화기자2025.05.16 16:17:13
검찰, 유신 반대 '옥중 투쟁' 60대 재심서 '무죄' 구형

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중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69)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6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김도현기자2025.05.16 15:59:24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중형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주

변재훈기자2025.05.16 15:52:12
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檢, 상고 자제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교육공동체 보호·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노조는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

정예빈 수습기자2025.05.16 15:49:16
'압수금 3억 횡령'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6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

홍연우기자2025.05.16 15:49:08
'3500억대 유사수신' 前 마이더스 대표 2심서도 징역 16년

불법적으로 35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

김정현기자2025.05.16 15:39:38
[단독]엔씨 전 직원, 기밀 유출로 벌금형…법원 "업무상 배임"

엔씨소프트 대표 모바일 게임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이 퇴사 직전 내부 기밀자료를 외부 이메일로 무단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엔씨

최은수기자2025.05.16 15:39:20
시민단체,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법원에 면담 요청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남 룸살롱 향응 접대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면담요청서도 공식 제출했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은 16일 오후 1시께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최은수기자2025.05.16 14:59:49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다시 재판" 제안도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결정 취지에 맞게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자고 제안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개정

이종희기자2025.05.16 14:58:00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부인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새로 추가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40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이수정기자2025.05.16 14:54:32
'수도권 440억원 전세사기' 총책, 2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16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 최모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홍연우기자2025.05.16 14:54:11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혐의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시스Pic]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허 대표는 '사기, 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류현주기자2025.05.16 14:51:04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 시간은 오후 2시30분인데 허 대표는 이보다 30분 앞선 오후 2시께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빨간색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허 대표는 "사기·추행 혐의 인정하나

김도희기자2025.05.16 14:37:24
"제주항공 참사 가짜" 유튜버, '경찰 캡처사진 조작' 주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경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사진들이 조작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당시 사진을 캡처한 경찰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권태완기자2025.05.16 14:35:44
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해야"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소헌기자2025.05.16 14:10:37
16년만 법정 선 살인미수 70대 "살인 고의 없었다" 범행 부인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6년 만에 검거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20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이태성기자2025.05.16 14:00:13
아파트 동대표 탈락에 '무고'…관리소 직원 허위 고소한 입주민 집유

아파트 동대표 선거 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고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아파트 내 현수막 게시를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한 것을

강경호기자2025.05.16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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