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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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 2심 징역 4년6월로 감형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소헌기자2025.03.20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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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께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오 부장판사는 "주위적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변경의 사유가

  조성하기자2025.03.20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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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서 대량 생산 뭔가 했더니 마약 1만정… 20대 징역 13년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수입한 뒤 국내에 직접 제조 공장을 차려 마약 알약을 대량으로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가 나눈 대화 내용, A씨가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해

  권태완기자2025.03.19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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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역사 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부터 군포에 있는 모 고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

  박선정기자2025.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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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반'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이종희기자2025.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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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당한 후 전 남편·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한 사연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전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박홍식기자2025.03.18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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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회 넘게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이곳에서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

  홍연우기자2025.03.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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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오는 시장으로 폭탄 들고 간다" 20대 2심도 벌금형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등의 생명에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남긴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피고인은 출근 준비하던 중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화기자2025.03.13 1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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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4억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펑펑…30대 직원 실형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한 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권태완기자2025.03.13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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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 2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손자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 관련,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남동생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권태완기자2025.03.12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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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심서 "'성폭행' 안희정, 김지은에 8300만원 지급해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

  이소헌기자2025.03.12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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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도청' 박근혜정부 국정원 수사관들, 2심서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장한지기자2025.03.12 14: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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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2명 폭행·성폭행시도, 2심 무기징역 구형…"범행 잔인"

  검찰이 새벽에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결과 역시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강경호기자2025.03.12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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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던 동료 살해하고 달아난 50대…징역 15년 확정

  방값 문제로 다투다 함께 사는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닌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 동거하는 3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다투다

  이종희기자2025.03.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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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트 이성종, 前소속사 상대 '미지급 정산금' 소송 '승소'

  그룹 '인피니트(INFINITE) 이성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현 소속사 인피니트 컴퍼니에 따르면, 이성종은 최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대표 김승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정산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성종은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

  이재훈기자2025.03.11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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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빌려줘"…남성들 상대로 3억 갈취한 30대, 실형

  남성들과 전 애인 등에게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2023년 4월까지 자신의 전 남자친구 B(37)씨 및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모

  강경호기자2025.03.11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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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진 석탄더미에 깔려 작업자 사망…운송업체 대표 집유

  덤프 트레일러에서 쏟아진 석탄 더미에 깔려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석탄 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운송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덤프 트레일러 운전자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고 발생장소인 열병합 발

  안정섭기자2025.03.11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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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차로 '쾅'…"엄마번호 내놔라" 폭언·폭행한 운전자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선 부모 연락처를 달라며 학대 행위까지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변재훈기자2025.03.10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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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의 몰락'…빚 안갚은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형

  승부 조작 대가 4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고 지인들에게 돈 빌린 후 갚지 않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한 윤씨는 2020년 3월18일 "자유계약 선수로서 108억원 상당 수익이 있으며 연봉을 나눠 받으며

  김정화기자2025.03.10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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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따자마자 강남서 음주운전 도주극, 30대 여성 실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외제차를 끌고 만취 상태로 강남 한복판을 누비다가 사람들을 잇달아 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11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 인근에

  이호진기자2025.03.09 14: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