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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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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3만명분 밀반입 시도 남녀 징역 8~9년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512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권태완기자2024.12.03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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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성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왜?[죄와벌]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에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상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기도

  이소헌기자202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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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서 훔친 카드 긁었다가 1심 징역형…왜[죄와벌]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카드들을 주워 긁고 다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주인공 백모(2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41장을 가로챘다. 편의점 등 무인점포 이용자가 결제 후 신용카드를 실수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영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노려 다

  오정우기자2024.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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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

  송주현기자2024.11.22 07: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