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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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성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왜?[죄와벌]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에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상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기도

  이소헌기자202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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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서 훔친 카드 긁었다가 1심 징역형…왜[죄와벌]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카드들을 주워 긁고 다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주인공 백모(2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41장을 가로챘다. 편의점 등 무인점포 이용자가 결제 후 신용카드를 실수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영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노려 다

  오정우기자2024.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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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

  송주현기자2024.11.22 0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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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무죄…왜?[죄와벌]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손모(55)씨는 국정원에 등록된 민간인 정보원으로서 한 국정원 직원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은 손씨에게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마약사범들의 근황이 기재된 파일 속에서 본

  박현준기자2024.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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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나XX' 만들어 팔던 50대 남성, 주민 신고에 덜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XX'의 가품을 만들어 불법으로 팔던 50대 남성이 주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15일 천호동 일대 범죄예방 순찰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우리 동네에 짝퉁 나XX의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

  신항섭기자2024.11.13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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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소독·드레싱…의료법 위반일까[죄와벌]

  회진을 돌던 중 수술 후 소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시행했다면 단순 진료 보조행위와 의료법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할까. 서울 성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2시께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내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입원병동 회진을 돌고 있었고,

  홍연우기자2024.1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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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

  주차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상해치사,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

  송주현기자2024.11.0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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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연인 머리에 둔기 '퍽퍽'…살인미수 40대 "시력 나빠서"

  잠 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위협만 하려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오영재기자2024.11.06 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