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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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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무죄 확정됐지만 민사는 패소…왜?[법대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폭언 의혹 등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한 직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민사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이들이 만든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를 전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해당

  박현준기자2024.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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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자전거 음주사고…산재 인정될까[법대로]

  업무상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건 퇴근에 해당할까.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45)씨는 지난 2021년 11월1일 회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졌다. 도로 위로 쓰러진 그는 지나가던 버스에 치이면서 사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회사 관계자와 업무상 미팅을 하고, 이

  이태성기자2024.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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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패소…왜?[법대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2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

  박현준기자2024.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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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법대로]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철휘기자2024.11.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