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구성…질적 고도화 속도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위한 정책방향 안건 의결

기초연구진흥법 개정, 지원체계 개편 등 추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제6기 협의회 위원이 관련 학회 등 추천으로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초연구 투자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9300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부터 1차관 주재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운영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우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한다. 지식 창출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 재정의, 연구와 개발 지원체계 차별화, 기초연구정책의 외연 확대 등이다.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꼐 유사 사업군 내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해 과제 배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진·리더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초기 연구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연령과 경력에 관계 없이 연구역량과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체된 연구비 상향 조정에 나선다. 또한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대학 내 기관(연구소) 단위 지원 등에 대해 지원체계별로 특성화된 지원방식으로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간 협업과 역할 분담 강화, 대학단위 지원체계 도입 검토,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집적 센터 고도화, 대학 연구 환경 개선 위한 제도 정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날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있게 구체화해 내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