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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군 상관 성폭행' 전 해군 부사관 2심도 징역 4년

만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해군 부사관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4일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 형량인 징역 4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오영재기자2025.05.14 14:18:49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다친 동승자 방치·사망…징역10년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부상당한 동승자를 도로에 놔두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오영재기자2025.05.14 14:18:35
학폭 저항하다 가해자로 몰린 중학생, 교육청 상대 승소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저항하다가 쌍방 폭행으로 몰려 징계받은 피해 학생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16)군이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수폭행 처분 취소 및 피해 관련 가해 학생 처분 변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

이루비기자2025.05.14 13:28:38
법원행정처장, 野 사법부 압박 입법에 "국민 불이익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부 압박 입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이종희기자2025.05.14 13:26:53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나머지 피의자도 중형 전망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일 1심 선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 2명은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20~30대 남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사법부

이태성기자2025.05.14 13:10:17
허경영, 성추행·사기 혐의로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종합)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은 당초 오전 10시

김도희기자2025.05.14 12:57:03
민주 "윤 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 술접대' 의혹…조치 않으면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지 판사 의혹에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신재현기자2025.05.14 12:26:14
민주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특권의식의 발로…자리에서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수는 것은 청문회에 나와 해명하기를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

오정우기자2025.05.14 12:06:46
"설날에 80대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검찰, ‘잔혹’ 범행에 징역 30년 구형

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

변재훈기자2025.05.14 11:59:12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심 유족 패소…결함 입증 '높은 벽'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1심이 운전자의 패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급발진 관련 사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전날 고(故)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

박현준기자2025.05.14 11:46:46
검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수정기자2025.05.14 11:13:54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실형…法 "영장 발부를 정치 음모로 규정"(종합)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넉달여 만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이태성기자2025.05.14 11:02:04
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 본부장 소환 조사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형석 한국신용평가(한신평) 기업평가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오전부터 김 본부장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신평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지난 2월 홈플러스 신용

김래현기자2025.05.14 11:00:00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12·3 비상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들의 내란 재판이 14일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이 5번째인데, 재판부는 비공개 논란을 알고 있다며 공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6

김정현기자2025.05.14 10:55:51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당

김도희기자2025.05.14 10:42:43
무단횡단 보행자 과속해 숨지게 한 혐의 30대, '무죄' 받아

왕복 6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

김도현기자2025.05.14 10:27:39
잠실야구장 강도 시도 40대男, 2심도 징역 4년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려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14일 오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원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이식 칼, 전기 충격기, 노끈 등을 휴

홍연우기자2025.05.14 10:24:46
'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20대 男 1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넉달여 만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

이태성기자2025.05.14 10:23:11
[속보]'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징역 1년6개월 실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태성기자2025.05.14 10:11:10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침묵한 채 출근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청사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법부의 대

류현주기자2025.05.14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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