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1250분 녹취 분석해 마약사범에 25년형 이끌어내…대검 공판우수사례

1250분의 녹취파일을 분석해 코카인 61㎏를 제조한 마약사범에게 25년형을 이끌어낸 사건이 4월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대규모 코카인 제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

하종민기자2025.05.21 11:33:57
시비 끝 마을주민 때리고 흉기위협까지…항소심도 '집유'

시비 붙은 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강경호기자2025.05.21 11:28:58
전처와 그의 남친에 둔기 살인미수…2심서 '징역 5→4년'

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분노와 배신감에 우발

강경호기자2025.05.21 11:20:07
옛 연인 강간상해 혐의 전 럭비 국가대표, 2심도 징역 2년6월

헤어진 연인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1일 오전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A

김정현기자2025.05.21 11:14:21
"어머니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이부동생을 협박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변근아기자2025.05.21 11:07:54
변호사 명의로 사건대리, 41억 꿀꺽…"급여·업무비" 주장

고소 사건을 불법 대리하며 41억원을 받아 챙긴 이들과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준 현직 변호사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21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와 회사원 B(38)씨, 프로그래머 C(5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B·C씨에게 자신의

변재훈기자2025.05.21 10:54:35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H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H 기자는 이날

조성하기자2025.05.21 10:43:44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1심 공소기각…"피해자 처벌 불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A(70)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킨

이소헌기자2025.05.21 10:43:30
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김건희 소환은 답 안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

최서진기자2025.05.21 09:09:40
[속보]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제일기자2025.05.21 08:57:41
'채무·험담·무시' 4명 사상 흉기 피습 차철남 오늘 구속 결정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차철남(57·중국국적)의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시흥경찰서는 전날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효원기자2025.05.21 07:26:08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2심 오늘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의 2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정현기자2025.05.21 07:00:00
마약류 수면제 6300정 처방…신분 도용한 20대, 집행유예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은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9세·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은수기자2025.05.21 07:00:00
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시정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이종희기자2025.05.21 06:00:00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H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

이명동기자2025.05.21 06:00:00
법조(5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이소헌기자2025.05.21 06:00:00
검찰, '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측 전달 정황 수사…수행비서 교환 의혹도(종합)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흘러들어

조성하기자2025.05.20 20:40:36
검찰, '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측 전달 정황 수사…수행비서 교환 의혹도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조성하기자2025.05.20 19:45:07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 사의 표명(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사건에 대해 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백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품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논란이 일면

박선정기자2025.05.20 19:20:45
검찰, '무자격자 농약 판매' 농협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는 직원이 농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과 직원 등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14일 창원진동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 창원진동농협 총무상무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창원진동농협 법인에 벌금 6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각

강경국기자2025.05.20 18:35:1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민단체 신뢰회복이 먼저다

이재명 2기 체제, '쓴소리' 귀 기울여야

너진똑 "추천하는 책은 사피엔스와 사랑의기술"[일문일답]

"유튜브 감성으로 책을 더 재밌게"…'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픽뉴스

"아이 셋이면 연 12% 금리"…다자녀 금융 혜택 '쏠쏠'

뉴스

광장

포토·영상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