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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보험 가입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봤다. 일부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권신혁기자2025.05.19 12:00:00
SPC삼립 시화공장서 여성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종합)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원청 소속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

권신혁기자2025.05.19 11:05:01
고용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 결론…MBC 46% "나 혹은 동료도 피해 경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방송(MBC) 특별근로

고홍주기자2025.05.19 10:13:32
고용노동부(5월19일 월요일)

▲09:10 김민석 장관대행(차관), 정책점검회의(세종)

권신혁기자2025.05.19 06:00:00
[인사]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은규

박영주기자2025.05.18 13:47:14
더운 여름, 맨홀 아래서 질식사하는 근로자들…고용부 집중점검 나서

고용당국이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한다. 재해자 2명 중

권신혁기자2025.05.18 12:00:00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괴롭힘 있었다" 결론 나왔다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SBS가 18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류난영기자2025.05.18 10:39:08
중대재해법 "악법"이라는 김문수…정작 50인 미만 기업 처벌은 '1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최근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를 '악법'이라고 부르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처벌에 치우쳐 있고 소규모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후보의 우려와 달리 법 시행 후 3년간 실형을 받는 사례는 미미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

권신혁기자2025.05.18 10:00:00
청년층만 고용률 역행…코로나 때로 돌아간 '그냥 쉰' 청년 비중[세쓸통]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 비중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0%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8

임하은기자2025.05.18 10:00:00
하나금융,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내일을 만드는 하나의 진심"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기업과 고용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2025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인턴십 출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사회혁신기업 대표와 참여 인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

조현아기자2025.05.18 08:30:00
보이스 피싱 당해 찾아갔더니…핸드폰 '장사'한 판매점

보이스 피싱을 당한 후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른 모친에게 새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통신사를 바꾸는 등 이른바 '장사'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만행을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보이스 피싱 및 휴대전화 판매점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

홍주석 인턴기자2025.05.18 00:00:00
비 오는 날 학생에 우산 빌려줬더니, 다음날 "깜짝"…훈훈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던 학생에게 우산을 빌려줬다가 감동한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비 오는 날 학생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동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비가 오는 것을 보니 3주께 전에 있었던

홍주석 인턴기자2025.05.17 10:58:35
"7급 국가공무원 다시 인기?" 경쟁률 44.6대 1…작년보다 큰폭↑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16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2만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21년 47.8대 1→2022년

강지은기자2025.05.17 09:31:25
고객 폭언에 퇴사 후 우울증…산재 신청 가능?[직장인 완생]

#. 3년째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 올해 들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같이 고객들의 폭언, 모욕, 협박 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회사를 떠났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불안,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그는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우울증의 원인이 전 직장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라고 봤다.

권신혁기자2025.05.17 09:00:00
청년·경단녀 등 '취업취약계층', 사회적기업서 인턴으로 일한다

사회적기업과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출범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2025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230명을 사회적기

권신혁기자2025.05.16 15:00:00
동덕여대, 학생들 고소 취하…민주노총 "탄압 안 끝났다"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두고 "투쟁을 이어온 동덕여대 학생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반년 동안 공학 전환 반대, 학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을 이어온 동덕여대 학생들이 마침내 승리를 거

권신혁기자2025.05.16 13:38:54
"장애인 권리, 정치의 책임"…장애인단체, 탈시설 등 10대 요구안 발표

6·3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실현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장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가 아닌 삶의 조건이며, 배려가 아닌 정치의 책임&

조성하기자2025.05.16 12:00:16
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은 악법'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16일 민주노총,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전날(15일)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대재해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권신혁기자2025.05.16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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