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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위법행위 엄정 조치…허위사실 공표 철저 수사"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강지은기자2025.05.12 11:20:00
60대 알코올 중독자, 아내 연락 안 받자 집에 '불'…입원해서도 또 방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60대가 자택과 병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오후 5시25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 안방 침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변재훈기자2025.05.12 11:16:56
검찰, 음주운전 혐의 '환승연애2' 김태이 징역 2년 구형…"반성"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이소헌기자2025.05.12 11:16:00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재판서 증언거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재차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

김정현기자2025.05.12 11:09:51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출석 요구…불응 시 영장 가능성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가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최서진기자2025.05.12 11:06:06
풍속업자에 "형님"…단속정보주고 거액받은 경찰들 기소

풍속업자들에게 단속·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정화기자2025.05.12 11:05:37
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수색

검찰이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기평과 한신평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신용평가 관련 자료들을

박선정기자2025.05.12 11:03:4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침묵한 채 3차 공판 출석 [뉴시스Pic]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일반 피고인처럼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법

류현주기자2025.05.12 10:57:14
'이권 개입' 의혹 건진법사 …김건희 목걸이 질문에 '묵묵부답'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의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 출

이다솜기자2025.05.12 10:52:37
굳은 표정의 피고인 尹…"국민에게 할 말 있나" 묻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12일 공개됐다. 어두운 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홍연우기자2025.05.12 10:13:02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들 질문에 답 없이 입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5.05.12 09:56:20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법원청사 서관 도착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5.05.12 09:55:0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도 대선 이후로 연기돼 이 후보는 '재판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정현기자2025.05.12 09:29:19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기일변경 수용…추후 지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5.05.12 09:17:36
車 배출가스 초과분 4일만에 상환 명령…法 "실현 불가능해 위법"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3월 주식회사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명령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평

홍연우기자2025.05.12 07:00:00
호감 느낀 지인에 하루 92번 연락한 60대 남성 벌금형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하루 사이 100차례 가까이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정섭기자2025.05.12 06:17:00
법조(5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 18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5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이소헌기자2025.05.12 06:00:00
세액 감면 예상에 양도세 부담 특약…대법 "대상 아니어도 계약 이행해야"

세액감면이 예상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은 계약에서 후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매도인 박모씨가 매수인 문모씨, 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박선정기자2025.05.12 06:00:00
오늘 '내란 피고인 윤석열' 포토라인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 이날 윤

홍연우기자2025.05.12 06:00:00
'선거법 위반' 김혜경 오늘 2심 선고…검찰은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변근아기자2025.05.12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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