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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요 자산 아닌 기술 자료 빼내 회사 설립…처벌 못해"

재직했던 회사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이종희기자2025.05.19 06:00:00
술값 환불 문제 다투던 손님 폭행, 장애 입힌 20대 실형

술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의 머리를 눌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5시1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노래주점 앞 출입

권태완기자2025.05.18 15:54:44
유료강의 결제 후 돈 받고 계정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유료강의 스트리밍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공유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호진기자2025.05.18 13:59:56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

양효원기자2025.05.18 12:26:38
"손흥민 아이 임신" 양모씨 구속…진실 공방 어디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2, 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며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양 모씨와 용 모씨가 지난 17일 구속돼 향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수사가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특히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이미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 씨의 손흥민 아이 임신 사실 여부 등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류난영기자2025.05.18 11:28:34
반도체장비 부품 타 회사 납품, 세메스 2차 협력사 대표 징역형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

변근아기자2025.05.18 10:00:00
부하직원에게 주먹 휘두르고 "거지냐" 폭언… 法 "징계면직 적법"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8일 지역 금고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

홍연우기자2025.05.18 09:00:00
대법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적법"…취소 소송 파기환송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이종희기자2025.05.18 09:00:00
전 여친 택배로 유인 후 둔기 휘두른 남성, 2심 형량은?[죄와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

이소헌기자2025.05.18 09:00:00
전주서 경찰 불러놓고 욕설 퍼부은 5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유흥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강경호기자2025.05.18 08:00:00
"모금 유용 의혹에 화나"…동료 활동가 비방 미얀마 여성 벌금형

미얀마 반군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던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동료 활동가를 비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조수원기자2025.05.18 08:00:00
"여가부 폐지" "공수처 강화"…대선주자들, '정부조직 개편' 정면 격돌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정부 부처의 확대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

강지은기자2025.05.18 07:00:00
"이화여대 음해한 김준혁 사퇴하라" 현수막 단 60대 벌금형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5)씨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과

이태성기자2025.05.18 07:00:00
대선 2주 전…'내란 혐의' 尹, 또 포토라인 선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 지난 번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할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홍연우기자2025.05.18 07:00:00
"겸직 위반했지?" 대학 교수 협박해 돈 뜯어낸 50대 실형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 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말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 B씨로부터 "대학

안정섭기자2025.05.18 06:13:00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태성기자2025.05.17 20:49:21
검찰, '김 여사 부정청탁 의혹' 건진법사 재차 소환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차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17일 오후 "금일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전성배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씨로부

이태성기자2025.05.17 20:46:18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 기로…비밀유지 각서 효력은?

현직 변호사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한 남녀의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NOW'에 출연한 임주혜 변호사는 앵커에게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 원을 받았을 때 외부에 이것을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효령기자2025.05.17 19:36:12
검찰, '홈플러스 사태' 정점 김병주 MBK 회장 압수수색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

홍연우기자2025.05.17 18:21:26
직장 동료 남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시3

이호진기자2025.05.17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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