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북한 "침략국" 지정 결의안 추진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은 명백한 침략 행위"

28조 원 경제 이익 보고 첨단 무기도 확보

국제 사회가 북한 억제 조치할 것을 호소

[키이우=AP/뉴시스] 지난해 10월17일(현지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의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025.5.2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우크라이나 의회가 북한을 러시아 침공을 지원한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EWS)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9일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보낸 책임을 국제사회가 묻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 행위를 “테러리스트 국가를 지원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결의안은 야당인 유럽연대당 소속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아직 심의되지 않은 상태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우크라이나 의회가 유엔, 유럽의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전 세계 각국 의회에 공식적으로 호소하게 된다.

결의안은 북한과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 분쟁을 넘어, 다른 국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면적 국제 무력 충돌의 형태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을 파견한 것을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 포탄,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200억 달러(약 27조6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첨단 무기 확보도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기술 이전을 통해 추가로 6억3000만 달러, 노동력 제공을 통해 2억8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한국 국방연구원 자료도 인용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벨라루스를 침략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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