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차고스제도 주권이양 금지 명령 몇시간만에 다시 명령 취소(종합)

전략적으로 중요한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로 '안보 위협' 논란 불러

[런던=AP/뉴시스]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2일 런던의 고등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법원이 22일 협정 체결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영국이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2025.05.22.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영국 법원이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 고등법원 판사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빈 랑굴람 모리셔스 총리가 이날 주권 이양 협정에 서명을 몇 시간 앞두고 주권 이양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마틴 체임벌린 판사는 이러한 금지 명령 후 열린 청문회를 마친 후 금지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양의 차고스 제도는 미 해군 및 폭격기 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을 포함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영국은 차고스 제도 주권은 모리셔스에 이양하기로 했지만 군사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은 최소 99년 간 영국이 임대해 지배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영국 야당 보수당은 차고스 제도 주권 이양이 영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고, 현재 미 국무장관이 마코 루비오도 당시 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었다.

60여개 섬으로 이뤄진 차고스 제도는 1814년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아 왔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협정 서명이 지연돼 온데다, 모리셔스 정부가 바뀌면서 디에고 가르시아섬 임대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서명은 더욱 미뤄졌었다. 미국은 영국에 기지 운영 대가로 정확한 액수가 알려지지 않은 금액을 영국에 지불해 왔다.

[AP/뉴시스]미 해군이 제공한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 공중 촬영 사진. 영국 법원이 22일 협정 체결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영국이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영국은 인도양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차고스 제도 가운데 가장 큰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군 및 폭격기 기지가 있는데, 영국은 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되., 적어도 99년 동안 기지를 임대하기로 했다. 2025.05.22.

차고스 제도는 베트남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군 작전을 지원해 온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로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가 테러 용의자들의 비밀 인도 비행에 사용됐다고 인정했었다.

영국은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3년 전인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 영국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960∼1970년대 미군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명의 주민을 영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미국은 애부분 미군인 약 250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이 기지를 중동, 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작전에 있어 "거의 필수적인 거점"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집중 공습 작전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2 스피릿 폭격기 여러 대를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했다.

나빈 랑굴람 모리셔스 총리는 당초 영국이 모리셔스에 지불하기로 한 9000만 파운드(약 1670억원)의 임대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영국과 추가 협상을 벌여왔고, 22일 영국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기로 했었는데, 영국 법원이 "차고스 제도에 대한 영국의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함에 따라 서명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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