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사다리 끊어질라"…소공연, 소상공인청 신설 반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청 신설 반대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날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에서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등 조직개편과 함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왔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 조직이 신설되기 시작했으며, 각 기업과 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등 소상공인 문제의 완전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조직을 확대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기관화 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부처를 통하여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없다"며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며 "이같이 단 하나의 장점도 없는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도로, 당면한 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함과 진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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