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제 놓친 중소기업 AI로 찾아내 세금 환급해줘
176개사 안내문 발송…3개사 3200만원 환급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1/24/NISI20240124_0001466205_web.jpg?rnd=20240124113755)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찾아낸 후 세금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구는 약 700건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 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큰 176개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원 규모 경정 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다.
경정 청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수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는 "이번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를 놓치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모든 분석과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만 이뤄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기술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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