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길 막막한 사장님…"새출발 지원센터로 오세요"

'재기센터→새출발 지원센터' 탈바꿈

소상공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강화

전국 30곳 설치…"든든한 발판 제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해 7월 22일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음식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7.22. [e-mail]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재기를 한 번에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새출발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새출발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전국 30개 센터에서 소상공인은 전문가와 맞춤형 변제 계획을 세우고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조정에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게 됐다.

새출발 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년 동기 대비(0.58%) 0.18%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71%) 역시 지난해 3월말(0.54%)보다 0.17%p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0.8%로 하향 조정되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기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채무 조정은 시급한 과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실제로 채무 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경험이 공유됐고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오영주 장관은 "새출발 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한 채무 조정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정돼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된다.

오 장관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 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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