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차 안전기준 상호인증 간소화 제안…'비관세 장벽' 완화"

23일 미국 워싱턴서 3차 장관급 협상

옥수수·조선 이어 새로운 협상 카드

[가와사키=AP/뉴시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재점검하고 동일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상호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스바루 자동차가 만든 수출용 승용차들이 2021년 9월7일 도쿄 부근 가와사키항에서 선적을 위해 야적장에 도열해 있는 모습. 2025.05.21.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과의 3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자동차 안전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간소화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재점검하고 동일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상호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일 양국은 자동차 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미국산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 일본의 형식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미국은 현재 일본의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두 차례에 걸친 장관급 협의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은 관세 재검토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협상 카드로 안전 인증 절차의 상호성을 제시한 것이다.

2016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에도 양국은 룸미러 관련 기준 등 7개 항목에 대해 미국의 성능 시험 결과를 일본의 인증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미일 3차 장관급 관세 협상은 오는 23일 오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9일부터 실무급 협의도 진행 중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일련의 관세 조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왔으나, 이번에는 안전기준 상호인증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아사히신문과 NHK에 따르면, 3차 협상에는 일본 측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협상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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