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커지는 공적개발원조 기대…USAID '공백' 메울까

필리핀 각료 국제회의서 "앞으로 미국 몫까지"

일본 개발원조 공여액 미국 독일 영국 이어 4번째

개도국 기대…日 '제자리 걸음' 예산은 한계

[모가디슈=AP/뉴시스] 지난 2월5일 소말리아 모가디슈 외곽의 한 난민캠프에서 한 아동이 가족의 임시 거처 밖을 내다보고 있다. 2025.05.20.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는 USAID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무부에 통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미국의 주요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월에는 600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해외 원조 보조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USAID는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4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원조 기관이다.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인도주의 및 개발 원조를 제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은 일본에 대한 기대를 한층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필리핀 정부 각료들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관계자에게 "앞으로는 미국 몫까지 일본이 활약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JICA 관계자도 "일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은 필리핀에 약 4조엔(약 39조원) 규모의 엔 차관과 3000억엔(약 3조원) 상당의 무상 지원을 제공해온 최대 원조국이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한국과 함께 필리핀 남부에서 보건 사업 협력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의 기대와 달리 일본의 ODA 예산은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ODA 예산은 2010년대 이후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5664억 엔(약 5조5000억원)에 그쳤다.

2024년 기준 공여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였다.

일본 정부는 2023년 ODA와는 별도로 우방국 군대에 방위장비 등을 무상 제공하는 '정부안보역량강화지원'(OSA) 제도를 신설했지만, 미국의 공백을 메울 만큼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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