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여 논란에도…미국, 암호화폐 규제 첫발 내딛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개입 우려에도 산업 규제 필요성에 무게

암호화폐 안정성·투명성 확보 위한 첫 입법…민주당 내 여전히 이견

[워싱턴=AP/뉴시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25.05.2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산업을 일부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암호화폐를 정치적·사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규제 체계 마련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러 연방 및 주 법률로 분산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2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트럼프와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를 정치적, 사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단 우려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해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메타와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이 자체 스페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심의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통과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워너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투표 전 성명에서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 감독을 피하고, 불투명한 금융거래로 이익을 챙기고, 일반 미국인들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우려가 크다"면서도 이번 법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거의 2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미국은 계속 방관할 수 없다"며 "소비자 보호, 국가 안보 수호, 책임 있는 혁신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선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의 암호화폐 부패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안정화 코인 시장 규모를 키워 트럼프가 자신의 금융상품을 직접 규제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 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기존 화폐나 금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여준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코인 한 개는 1달러 가치에 고정돼 상업 거래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코인 발행사가 국채 같은 유동적이고 안전한 자산을 예비금으로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또 파산 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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