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원스톱 쇼핑' 거래 원해…"美 신뢰 약화할 수도"

CNBC 전문가 의견 소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무역과 관세, 방위비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바라고 있지만, 이런 방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미국 언론이 진단했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19일(현지 시간) 분석 기사에서 "많은 국가가 트럼프 2기 관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세, 방위비 분담금을 하나의 포괄적인 거래로 묶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의 시야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주장한 점을 짚었다.

그러나 CNBC는 이런 방식은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었다.

남호식 미국 잭슨빌주립대 교수는 미군 주둔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을 고립된 초강대국으로 재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엥헨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이미지는 해방자에서 큰 혼란을 유발하는 자,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방 지출 확대를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국방비 지출을 거론할 수 있다며 "이는 그가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베넷 교수는 "만약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30~40억 달러(약 4조2000억원~5조6000억원)늘리겠다. 이 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해 미국이 초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8일까지 관세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각국과 진행 중인 현재의 관세 협상에서 군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불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재거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