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경의 이민 단속강화 효력 발생.. 지속가능 여부는 부정적"- 경찰노조

도브린트 내무장관 국경 봉쇄로 입국거부자 50% 증가

경찰노조는 업무과중 항의..무리한 단속에 지속 난망'

진압경찰까지 국경 투입…다중 행사 등 지원업무 안돼

[베를린=AP/뉴시스] 30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시위대가 제1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 당사 앞에 모여 전날 CDU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협력해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국경 이민단속을 강화해 경찰 업무과중을 불고 있다고 경찰노조가 5월19일 항의했다. 2025. 05. 20.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독일 정부가 국내외에서 가중되는 압박에 따라 국경의 이민 단속을 최근 강화하면서 이민 거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내무부의 단속 강화 철회 움직임이 없자 경찰 노조가 19일(현지시간) 현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 내무부의 알렉산더 도브린트 장관이 취임하자 마자 국경 검문소의 단속 강화와 이민 신청자에 대한 거부를 강력히 지시해서 일 주일 이내에 입국 거부자 수가 50%이상 늘어났다고 자랑한 발표에 반발한 것이다.

경찰 노조는 이에 대해 연방경찰의 업부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로스코프 독일경찰노조 위원장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수준의 국경 단속은 무리이며, 근무시간 교대 개편과 지속적인 훈련, 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를 모두 반납시키는 등의 특별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처럼 극도의 격무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몇 주일 밖에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로스크프 위원장은 경고했다.

최근 며칠 동안에 국경 지대에 파견된 폭동 진압 경찰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경찰 경비 업무 부서에서 조차 이전처럼 축구 경기나 시위 현장에 대한 지원 요청을 포함해서 정부가 주문하는 지원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국내 뿐 아니라 유럽권 수준의 비판도 시작되고 있다.

 유럽 의회의 카타리나 발리 부의장은 독일의 지금 같은 이민 단속의 초기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그런 군대식 철통 단속 보다는 무작위로 신분증을 조사하거나 비밀리에 단속을 실시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속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 없는 유럽을 만든 '솅겐 조약'과 그  해당 지역의 연합이 유럽이 성취한 역사상 최고의 업적임을 재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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