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휴전으로 미 중국과 영국을 동등 대우"-WSJ

경쟁국 중국 상호관세율이 최우선 동맹 영국과 같은 10%

"대중국 공급망 의존이 안보 위협" 관세 논리 현실성 없어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휴전하면서 중국을 동맹국보다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실질 관세율은 39%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관세를 포함한 것이다.

대중국 관세율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 영국과 합의한 관세율은 10%지만 면세 조항을 포함하면 실질 관세율은 8% 정도다.

중국과 영국 관세율은 미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상한선과 하한선이다.

중국이 상한선에 해당한다는 점은 타당하다. 중국은 지정학적 적대국이며 막대한 초과 생산으로 세계 시장을 침수시켜 경쟁자를 파산시키고 핵심 기술을 지배하려 해왔다.

미국에선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며 이를 끊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90일 동안의 협상에서 결정되겠지만 높은 대중국 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동맹국보다 중국을 더 우호적으로 대했다. 

지난달 2일 트럼프가 발표한 원래의 “상호주의” 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적자 규모에 비례해 상대국에 벌을 주려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에 부과한 34%의 상호주의 관세가 현재 영국 수준인 10%로 내려갔다.

이는 지난해 미국에 1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국과, 29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중국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꼴이다.

중국 상호주의 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가 더 있지만 중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면 상당 부분 낮아질 관세다.

그런데 이미 펜타닐 대책을 실시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더 높은 관세가 부과돼 있다.

다른 문제도 있다. 트럼프는 보복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이 보복에 나섰는데도 대중국 상호주의 관세를 125%까지 올렸다가 10%로 낮췄다.

중국이 양보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증가한 비용 부담 때문이다. 트럼프는 증시와 채권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대부분의 나라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를 철회했고, 이제는 빈 선반, 항만 화물량 급감, 소상공인 도산 경고 속에 중국에 대한 관세도 대부분 철회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이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중국과 탈동조화 하는 데는 큰 고통이 따른다. 미국인들은 그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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