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합의는 트럼프 완패-시진핑 완승"-NYT

"최대 관세로 위기 조성, 단기 양보 끌어내려는 전략

먹히지 않자 중국이 협상에 응한 것을 승리로 포장"

[제네바=AP/뉴시스]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부 자오간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2일차 회의를 마친 뒤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2025.05.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중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관세 공격의 한계가 입증된 사례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트럼프가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제품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했다가 철회한 결정은 미국 무역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가진 한계 역시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 제품에 최소 145%의 관세를 부과해 양국 무역이 사실상 끊기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중국 공장들이 폐쇄되는 한편 미국 수입업체들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 

미국 기업들이 큰 고통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관세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중 양국은 높은 관세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내리기로 합의하고 추가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중국은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중국 제품 주문을 취소하고 무역 확장 계획을 중단하고, 물가 상승을 경고한 지난 한 달 동안의 혼란이 필요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사실상 완패이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경한 보복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최대의 관세 부과로 위기를 조성해 단기적으로 양보를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에 먹히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국이 협상에 응한 것을 승리라고 선언했다.

미 당국자들은 과도한 관세 부과로 미중 경제가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미중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 대표단은 탈동조화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 전쟁이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관세는 중국에 고통을 안겼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도 혼란을 일으켰다. 미국 기업들은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미국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 수출은 21% 증가했다. 중국의 수출 경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편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유예 기간 90일은 양국 사이의 무역 갈등 해결에 짧다고 경고한다.

트럼프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확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미중 대화가 시간 낭비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역협상이 기존의 미중 협상과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하지 않다.
 
2020년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은 미국 제품을 대규모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베센트는 2020년 합의가 앞으로 있을 협상의 “출발점”이라며 이 합의를 집행하지 못한 책임이 조 바이든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