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안보 위협 아냐"…무협, 美 관세 면제 촉구

반도체·의약품 관세 면제 요청

한국산은 안보 위협 아냐 강조

투자 위축·이중과세 우려 제기

민간 사절단도 워싱턴에 파견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가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의견서.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5.05.0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와 의약품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접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주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고부가가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장비(HS 8486) 수출액은 39억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1%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2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관세 조치가 한국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는 2032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중 한국 기업이 약 3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 상승과 핵심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스마트폰, 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등 반도체 파생제품의 과도한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핵심광물 관련 조사에 언급된 웨이퍼, 스마트폰 등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한국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미국 내에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활용한 완제의약품 생산과 미국 기업과의 위탁생산 협력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원료를 임가공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기업의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미국과는 단순한 득실 관계를 넘어서는 보완적 동맹이며, 품목별·기업별로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올해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구성해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사 품목에 대해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이달에는 워싱턴DC에 민간 사절단도 파견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민간 차원의 통상 대응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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