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성장률 5%안팎 제시…R&D 예산 10% 증액(종합2보)[중국 양회]

리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올해 목표 달성 쉽지 않아"

재정적자율 4% …올해 국방예산 증액 비율 7.2%

올해 CPI 목표치 2% 안팎

미국 겨냥 "일방주의·보호주의 반대" 명시

[베이징=AP/뉴시스]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3.05.

[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 특파원,  문예성 기자 =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134조9000억 위안(약 2경7000조원)으로, GDP는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23년, 2024년과 동일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예상과 동일한 수치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예측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논조가 그 근거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 미만인 2% 안팎으로 제시했다.

올해 CPI 상승률 목표치를 하락 조정하는 것은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했다. 재정적자율을 높이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정적자율을 높이면서 중국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원)  증가한 5조6600억 위안(약 1131조원)을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조3000억 위안 규모(약 260조원)의 초장기 특별 정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3000억 위안 증가한 규모다.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틀째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사진은 인민대회당 앞을 지나가는 중국 군인들. 2025.03.05 [e-mail]

이 밖에 국유 대형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0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000억 위안이 증가한 4조4000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지방정부채는 주로 투자 및 건설, 토지 취득 및 저장, 기존 상업용 주택 매입, 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체납금 청산 등에 이용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전체 정부 신규부채는 11조86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 위안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원은 또 "AI 플러스(+)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전화·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 분야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AI+ 캠페인'은 AI 종합 지원 강화책으로, AI를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통합시켜 그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도 이를 지속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올해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은 3981억1900만 위안(약 80조원)으로 책정해 전년 대비 10% 증액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올해 국방예산 증액 비율은 전년 대비 7.2%로 제시했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비율은 4년 연속 7%를 넘어선 것이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 밖에 중국 정부는 최소 1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에 대해 리 총리는 "국내 및 국제 상황과 다양한 요인 또한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해 제안했다"면서 "고용 안정, 리스크 예방,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잠재력과 유리한 여건이 그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실업률 등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2025.03.05.

아울러 소비 진작 조치로 소비품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3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배정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작보고에서 '소비(消費)'라는 단어도 총 31번 등장해 지난해 쓰인 21번보다 크게 늘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리 총리는 "우리는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과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확고히 집행해야 한다"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화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세계화를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에 총체적 방략을 고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대만 간 구두 합의)'을 견지하면서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고부동(堅定不移·견정부이)하게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하고 손을 맞잡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함께 창조해야 한다"고 언급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뺐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 관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강조하면서 "홍콩은 홍콩인이, 마카오는 마카오인이 통치한다"는 문구와 함께 "애국자가 홍콩·마카오를 다스린다"는 기존 원칙을 올해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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