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전 3년 유엔 총회 결의안 첫 독자 제출

공동발의 주도하던 기존 태도 크게 변화

러 비난과 우크라 영토 보전 촉구 빠진 초안

24일 총회 결의안 채택 여부 불투명해져

【뉴욕=AP/뉴시스】사진은 유엔 본부 전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유엔 총회에 독자 결의안을 제출했다.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촉구가 빠진 내용이다. 2025.2.2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이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발의된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에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 AFP 통신과 미 주리스트 뉴스(JURIST NEWS) 등에 따르면 50개 회원국이 공동 발의해 오는 24일 표결 예정인 기존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2조 4항에 따른 영토 보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갈등하면서 이번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독자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으며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는 내용도 빠져 있다.

미국은 과거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결의안을 내면서 총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전문가 리처드 고완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결의안 초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이자 유럽연합(EU)에 대한 공격이자 국제법의 핵심 원칙들을 경시하는 태도”라면서 “전쟁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나라들조차 미국이 유엔 헌장의 핵심 요소를 무시하고 있음을 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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