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중러 지원받아 도발 강화하고 제재 회피"

북·중·러·이란 협력 강화 우크라 전쟁에서 입증

러 재래식 군사력 지원 받으면 도발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안드레아 켄달-테일러 미국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위원회 웹사이트. VOA에서 재인용) 2025.2.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자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중러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안드레아 켄달-테일러 미국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20일 북·중·러·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날 의회 산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1만~1만2000 명 이상의 군인과 탄약,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노동자도 파견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고 러시아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 경제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가 유엔 제재로 수백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해제했으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의 정밀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기술을 지원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켄달-테일러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중러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목표를 버리고 미사일 시험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군사 지원을 받으면 한반도에서 한층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불법 금융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금융 제재 전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육군전쟁대학의 제이크 리날디 박사는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리날디 박사는 특히 "중국의 무기 시스템이 북한과 이란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이전을 넘어서 사이버 작전 지원, 암시장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부품 조달, 재래식 및 핵 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이중용도 물자 제공 등 더 정교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중·러·이란 군사 협력이 이뤄졌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역내 전력 증강을 위협으로 인식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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