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펩시코 '가격 차별' 소송 기각…"정치적 시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 직전 제기된 소송…월마트에만 혜택 줬다는 혐의

1930년대 반독점법 근거로 제소했지만, "성급한 승인" 지적에 결국 철회

[일리노이=AP/뉴시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펩시코를 상대로 제기했던 가격 차별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일리노이의 한 가게에 펩시 박스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5.05.23.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펩시코를 상대로 제기했던 가격 차별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둔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펩시코가 특정 대형 할인점에만 판촉용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소매업체에는 같은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마트가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고 보도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을 성급히 승인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퍼거슨은 "세금이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파적 행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1930년대 제정된 해당 법은 소규모 소매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FTC 전임 위원장 리나 칸은 재임 당시 해당 법률의 집행을 부활시키려 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할인 판매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높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재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대량 판매가 가능한 대형 유통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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