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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9기 양형위는 지난달 26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 전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종희기자2025.05.12 17:02:52
'선거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불출석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14일 실시한다. &n

이종희기자2025.05.12 16:05:06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묵인 내지 용인"(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변근아기자2025.05.12 15:47:59
조국혁신당 "尹 구속취소·포토라인 안 서게 했다…'법 왜곡죄' 신설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오정우기자2025.05.12 15:42:28
검찰,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김건희에 14일 출석 통보

검찰이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의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출

박선정기자2025.05.12 15:37:22
김혜경씨 변호인 "아쉬운 판결…상고심 판단 받아봐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직접

변근아기자2025.05.12 15:25:33
코에 꽂으면 코로나 퇴치?…법정 선 업체 대표 "연구 잘못" 열변

코에 꽂기만 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99.9% 막아준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12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A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

강경호기자2025.05.12 14:45: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뉴시스Pi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류현주기자2025.05.12 14:37:15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법카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변근아기자2025.05.12 14:35:50
[속보]'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 기각, 벌금 150만원 유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변근아기자2025.05.12 14:22:19
부천 노래방 여성 살해 사체유기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여현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형기자2025.05.12 13:55:14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유동규 질문에도 증언거부(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듭 거부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직접 묻기도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김정현기자2025.05.12 13:05:40
"김건희에 목걸이 줬나"…재판 출석한 건진법사 '묵묵부답'(종합)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의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 참석

이다솜기자2025.05.12 13:04:02
30년 가정폭력 끝에 부친 살해한 30대 징역 6년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태성기자2025.05.12 12:48:16
"尹, 체포의 체도 꺼내지 않았다? 배신감" 수방사 부관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군 간부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해당 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당시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김정현기자2025.05.12 12:36:01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숨진 고령 환자, 의료진 손배 책임은?

입원 치료중 낙상 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숨진 98세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다만 고령의 뇌경색 환자였고 낙상 사고에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숨진 A씨의 자녀 5명이 병원장과

변재훈기자2025.05.12 11:44:04
정부 "대선 위법행위 엄정 조치…허위사실 공표 철저 수사"(종합)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강지은기자2025.05.12 11:38:36
"김혜성,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피켓 게시한 남성, 벌금형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동생

변근아기자2025.05.12 11:37:47
'비자금 조성'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 징역형 확정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08년 4월부터

이종희기자2025.05.12 11:31:11
"다이슨 드라이어 싸게 팔아요"…SNS서 위조품 444개 판매한 30대 실형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SNS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또 상표법 위반 혐의

변재훈기자2025.05.12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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