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경찰, '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H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 기자는 지난 1월1

이명동기자2025.05.20 09:49:53
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전 부사장 20억 배상"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한다고

최은수기자2025.05.20 09:00:00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22억 송금, 2심 감형…징역 1년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서 피해금액 22억원을 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모집하

강경호기자2025.05.20 07:30:00
지귀연 '술접대 논란' 진실공방…윤리감사관실 조사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장 교체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번 공방전이 주목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홍연우기자2025.05.20 06:00:00
고객 비밀번호 외워둔 은행직원, 금품 '슬쩍'…징역형 집행유예

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대여금고 속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이수정기자2025.05.20 06:00:00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헌법재판소는 20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재는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종희기자2025.05.20 06:00:00
법조(5월20일 화요일)

▲오후 4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외 3명 항소심 1차공판, 서울고법 형사9-1부, 404호

이소헌기자2025.05.20 06:00:00
지귀연, 유흥주점 접대 의혹 부인…사진 공개엔 입장 안 밝혀(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다만 이날 오후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

홍연우기자2025.05.19 20:02:11
尹 측 "평화적 계엄·불법수사" 반복…檢 "적법수사·입증최선"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 이전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 그대로 평화적 계엄", "계엄 형식

김정현기자2025.05.19 19:53:30
尹, 두 번째 포토라인서 종일 침묵…지지자들 향해 미소도(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을 오가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전 굳은 표정으로 입정한 것과는 달리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6시20분께까지 417호

홍연우기자2025.05.19 18:38:0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마구 폭행해 '뇌진탕'…승객 집유

부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

권태완기자2025.05.19 18:12:54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항소심, 10월 선고 예정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5)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

이소헌기자2025.05.19 17:25:27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경영진 출국 정지·금지(종합)

검찰이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에 연루된 경영진들이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출국을 정지시켰다.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가 됐

김래현기자2025.05.19 16:23:56
손흥민에 3억 뜯어낸 협박女, 임신 비밀유지 각서 효력은?

현직 변호사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한 남녀의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앵커에게 "여성 A씨가 3억원을 받아냈다. 받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

신효령기자2025.05.19 16:21:44
'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항소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43)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

이루비기자2025.05.19 16:10:37
검찰,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구속 기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마트 흉기 살인 사건을 벌인 김성진(3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성진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찌르는 이상동기살인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이명동기자2025.05.19 15:35:10
"사람 죽였다" 112 자수…대전서 40대 여성 살해한 20대男 구속 송치

대전에서 40대 여성을 살해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 신고로 자수한 20대가 검찰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3분께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A씨 주거지에

김도현기자2025.05.19 15:31:50
안전장비 없이 제설중 골절상…"장성군, 5600만원 배상"

도로 보수 업무를 하다 눈길에 넘어진 공무직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난 사고라며 자치단체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변재훈기자2025.05.19 15:02:53
지귀연 판사 해명에…시민단체 "재판 공정성 볼모"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자, 군인권센터가 법정을 사유화했다며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재판장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냐"며 "법정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이태성기자2025.05.19 15:00:41
무심코 버린 꽁초, 잿더미 된 식자재 창고…벌금 500만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식자재 업체 창고를 태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업체가 사용하는 식자재 창고 인근에 담배꽁초를 벌여 불을 낸 혐의로

강경호기자2025.05.19 15:00:0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민단체 신뢰회복이 먼저다

이재명 2기 체제, '쓴소리' 귀 기울여야

너진똑 "추천하는 책은 사피엔스와 사랑의기술"[일문일답]

"유튜브 감성으로 책을 더 재밌게"…'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픽뉴스

"아이 셋이면 연 12% 금리"…다자녀 금융 혜택 '쏠쏠'

뉴스

광장

포토·영상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