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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들에 10억대 곗돈 사기'…40대 남성에 징역형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1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13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압수된 증제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이다솜기자2025.05.13 10:35:08
경북 포항지진…대구고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 등 111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화기자2025.05.13 10:24:05
[속보]대구고법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정재익기자2025.05.13 10:17:53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 불참 [뉴시스Pic]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선 개

류현주기자2025.05.13 10:03:26
6세 여아에 '볼 뽀뽀·배 만짐'…"강제추행 고의성립" 유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 만6세 아동 A양은 지난해 초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사진기사인 B씨로부터 '볼 뽀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박홍식기자2025.05.13 09:58:27
지적장애女 혼인후 재산 꿀꺽, 구속기소…경찰은 불송치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34)씨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김정화기자2025.05.13 09:44:35
'사드 비밀 누설 의혹' 文 정부 인사들 재판 오늘 시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홍연우기자2025.05.13 07:00: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오늘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

변근아기자2025.05.13 06:01:00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오늘 정식 변론

헌법재판소는 13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

이종희기자2025.05.13 06:00:00
법조(5월13일 화요일)

▲오후 2시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외 9명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17호 ▲오후 3시 '사드 군사비밀 누설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2명 1차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홍연우기자2025.05.13 06:00:00
쿠팡 '검색 순위 조정' 혐의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과 CPLB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쿠팡과 100

최은수기자2025.05.13 06:00:00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q

이수정기자2025.05.12 21:54:35
민주,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12일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이창환기자2025.05.12 20:50:19
'내란 재판'에 침묵 지킨 尹…윤 측 "직권남용 기소, 정치적 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상으로 출입해 포토라인 앞에 섰으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소환 임박' 등을 포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홍연우기자2025.05.12 19:46:21
특전사 간부 "계엄날 사령관에게 '헬기 띄우라' 독촉 전화"

특전사 장성급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는 것을 봤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해 진술했다.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김정현기자2025.05.12 19:24:44
대법, 국회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의견 전달…"법관 출석 곤란"

대법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16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

이종희기자2025.05.12 18:31:37
[속보]대법, 국회에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이종희기자2025.05.12 17:57:01
문 전 대통령 측 "검찰, 불필요한 예단 심으려 변태적 병합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

김정현기자2025.05.12 17:54:18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홍연우기자2025.05.12 17:29:30
수방사 부관 "尹, 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했다"(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통화를 들었다는 군 간부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정현기자2025.05.12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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