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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종희기자2025.05.15 12:16:37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진위 확인 안 돼…입장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아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지를 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이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

홍연우기자2025.05.15 12:16:25
'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

이종희기자2025.05.15 11:56:14
'중국서 북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특정되

변근아기자2025.05.15 11:37:28
심야버스서 운행 방해…경찰은 "나중에 고소하라" 일단락?

심야버스에서 언성 높여 기사를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승객과 언성 높여 다퉜다. 버스 운행 중 늘 보디캠을 착용하는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버스에는 한 여

홍주석 인턴기자2025.05.15 11:22:55
유튜버 비방해 극단적 선택케 한 30대, 징역 4년 확정

개인 유튜브에서 동료인 여자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유튜버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15일

김도현기자2025.05.15 11:21:32
"무시해?" 제주서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징역 6년

동료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를 흉기로

오영재기자2025.05.15 11:08:20
태국인 37명에 불법 취업 알선한 태국인 부부 구속

소셜미디어(SNS)로 모집한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같은 태국인 부부가 구속됐다. 15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고용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한 30대 태국인 여성 A씨와 이들을 대포차로 이동시킨 A씨의 남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홍찬선기자2025.05.15 11:07:55
대법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적법"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종희기자2025.05.15 11:02:54
"죽인다" 고성·욕설, 벽간소음갈등…칼부림 50대 징역4년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B(20·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하는 등 그

김정화기자2025.05.15 11:00:43
사세행, 윤석열 재판 담당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전날인 14일 민주당 소속 김용

박선정기자2025.05.15 11:00:00
서울교육청 "학력진단 공개 대법원 판결 유감…지역경쟁 과열 우려"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구무서기자2025.05.15 10:53:46
제주 국제학교 또래 성착취물 만든 10대 소년부 송치

제주 모 국제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부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군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께 제주 모 국제학교에 다

오영재기자2025.05.15 10:38:48
"수용 늦춰줄게"…AG 금메달리스트 출신 LH 직원, 뇌물 요구 '징역형 집유'

민간임대주택 부지 내 보상 수용 대상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AG)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

변재훈기자2025.05.15 10:37:43
"주호민은 희생자, 문제는 '불법녹음' 아내의 거짓말"…전문가의 생각

웹툰작가 주호민(44)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사건 녹취록을 전부 검토했다는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씨 부부를 공개 저격했다. 류재연 교수는 30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주호민씨,

정풍기 인턴기자2025.05.15 10:24:12
업어치기로 초등생 영구 장애 입게 한 유도 관장, 재판행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도 체육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유도훈련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채 피해자 B(10)군을 2~3회 업어치기해

김정화기자2025.05.15 10:24:10
제주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서 막말·몸싸움…경찰 출동까지

제주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들이 판사를 향해 막말을 하는가 하면 법정경위와 충돌을 빚고 녹음 등을 해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B(50대)씨와 C(50대)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오영재기자2025.05.15 10:07:02
'관악구 연쇄 추돌사고' 택시 운전사 1심 금고형…"급발진 아냐"

서울 관악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택시를 운전하던

이소헌기자2025.05.15 07:00:00
대법, 오늘 서울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효력 판단

서울 지역 개별 학교가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조례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 선고기일을 15일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개별 학교가

김래현기자2025.05.15 06:30:00
'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대법 선고…2심서 징역 2년6개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하종민기자2025.05.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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