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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절차 없이 청구 가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임대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이종희기자2025.05.22 12:00:00
'50㎞ 음주 뺑소니 사고' 전 부산 경찰관 2심도 집유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50㎞ 넘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뺑소니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경찰청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경찰청 간부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권태완기자2025.05.22 11:06:29
'공수처 고발 상태' 서울중앙지검장·차장 퇴직 영향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직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사의를 표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에 대한 사직 처리에 나선 상태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의를 표하면 대검찰청에서 해당 검사와 관련한 인사 내용을 정리한다. 사의를 표한 사유는

하종민기자2025.05.22 10:52:50
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헌재 기각

헌법재판소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2일 기각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이종희기자2025.05.22 10:50:04
검찰 특수본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했을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이른바 '최상목 문건' 등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 전 사령관이

김래현기자2025.05.22 10:24:27
샤넬백 1개 아닌 2개 전달…김건희, 건진에 두 차례 전화도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 청탁한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여사 수행비서가 샤넬백을 두 차례 건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이 전씨에 두 차례 전화를 건 기록도 포착했다. 22일 법조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은 최근 샤

이다솜기자2025.05.22 09:11:25
신체 '중요부위' 촬영해 SNS 게시한 교사…항소심도 집유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강경호기자2025.05.22 07:45:00
김건희 측에 준 '건진 샤넬백' 확보가 尹정부 로비 의혹 '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백을 받아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일교 측이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이권 사업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통일교 명품백 확보가 '김 여사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

이다솜기자2025.05.22 07:00:00
'음주측정 거부' 난동 부녀…경찰관 폭행 아버지 징역·딸 집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아버지와 딸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딸 B(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동기자2025.05.22 06:00:00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오늘 최종 변론…1심 뒤집힐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

박영주기자2025.05.22 06:00:00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H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q

이명동기자2025.05.21 21:50:17
건진법사 측근 "전성배, 김건희 전달 위해 통일교 선물 수령 언급"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측근에게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한 측근 인사에게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선물을 전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인사는 전씨가 해당

이명동기자2025.05.21 21:46:06
"선배들의 잘못"…43년 전 고문 피해자에 판사 사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선배들의 과오를 반성한다고 사과해 눈길을 모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이 확정됐던 김동현씨

김정현기자2025.05.21 20:56:19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희기자2025.05.21 20:32:50
경찰 간부 "계엄날 윤승영에 '방첩사 체포조 지원요청' 보고"(종합)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던 경찰 간부가 국가수사본부 2인자 격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현일 전 국

김정현기자2025.05.21 19:56:50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중국인 구속…"도주우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변근아기자2025.05.21 19:44:36
도이치 재수사팀, 김건희 휴대전화 확보…첫 강제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최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확보했던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

김정현기자2025.05.21 19:39:34
중앙지검서 음주 제지에 난동 부린 남성 체포…가방엔 흉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이를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린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날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명동기자2025.05.21 19:38:06
"다른 정당 보기 싫다"…대선 벽보 9개 훼손한 60대 구속 면해(종합)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 9개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정진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과 전력,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서 소명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

양효원기자2025.05.21 18:31:26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최서진기자2025.05.21 1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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