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경남서 표밭갈이…"이번 대선 세 번째 4·3 청산하는 과정"(종합)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야"

대표 브랜드 '기본사회'도 재차 꺼내 "전담기구 설치할 것"

[양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2. [e-mail]

[서울·양산=뉴시스] 김지은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와 경남 양산에서 표밭 갈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은 세 번째 4·3 사건과 같다며 이번 대선으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내란 심판론을 재차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론한 뒤 일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더 빠르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아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관련 법안이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는데 자신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 국가폭력 범죄자가 물려준 재산의 경우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 사건과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의 분기점이고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났다.

그는 양산 유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 의혹을 일소하겠다고 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얘기하고 있다. 부정 선거인데 왜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됐느냐"며 "6월 3일부터 이 나라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분은 또 그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 사회' 카드도 재차 꺼내 들었다. 그는 기본 사회 전담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양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 둘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도 경시할 수 없는 점들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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