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내몰리는 자영업자…"폐업 위기 소호에 지원 집중해야"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2016년 이후 최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2025.03.10. [e-mail]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경기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의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9%로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총대출 연체율(0.37%)이나, 중소법인 연체율(0.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12%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68만9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565만7000명으로 3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사업 지속 의지는 오히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률이 8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 둘 계획'이라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수 연구위원은 "소호들은 법인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고, 사업자금 중 자기자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연체 등의 어려움이 직면할 때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사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부실대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NPL)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7%로 연체율(0.49%)보다 낮았다.

때문에 정부의 긴금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 좀 더 집중되는 것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자금이 한도 소진까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는 방식은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며 "자금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소호가 저금리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경우 폐업 위기 소호가 오히려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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