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는데, 내 대출금리는?"…대출차주 숨통 트일까

금리인하 체감 효과 떨어져…금융당국 "이제 반영할 때"

가계대출 이자 경감효과, 변동형 대출금리 상품 중심으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2024.12.01. [e-mail]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이제 '2%대 기준금리'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추가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72%로 기준금리 인하 이전인 지난해 9월(4.23%)보다 0.49%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3.50%p에서 0.50%p 인하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되레 오른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산금리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취급된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기존 대출까지 포함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대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2.5→3.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 많은 오해가 있다"며 "시장에서 금리인하를 기대한 지난해 5월 이후로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증가로 지난해 8~9월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까지 다 합한 가산금리는 떨어졌다. 현재도 역사적 가산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강한 규제로 가산금리가 덜 떨어진 면이나 약간 올라간 면이 있는데, 가계대출 정상화 과정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연간 기준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기업대출은 7조3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서는 등 금리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반영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될 시기가 됐다"며 "올 1분기에는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 경감효과는 단기금리와 연동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3.08%로 전월대비 0.14%p 하락해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픽스 하락분은 시차를 두고 은행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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