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음주교통사고 도주경찰관 사건, 기소는 언제?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지난 1월 말 검찰 송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기소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리 전반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월 24일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7시1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터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가 출동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으나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출두해 받은 음주측정에서는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수사를 맡은 구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고 피해자들과 출동경찰관 등의 진술, A씨의 동선 등을 조사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A경위가 현장에 있다가 이탈했기에 도주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지도 미지수고, 사고 발생 후 A경위에 대한 음주측정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후 체혈도 이뤄지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 적용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음주운전자들의 비슷한 방법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응할수 있다는 얘기다.

예민한 사건인 만큼 검찰 역시 기소 전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

다만 송치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경위에게 적용된 혐의와 입증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사가 배당된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만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해당 사건 역시 담당검사에게 배정돼 현재 사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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