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주거 공약…청년 주택공급·재건축 활성화 '한목소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큰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결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14일 주거권네트워크가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한다는 기조를 보였다. ◆李·金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 기조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당시에도 서울에 재정비를 통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 기초지자체에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폐지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 기조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외에 구체적인 세제 규제 완화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임대' VS '최대 9년 지원' 공공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그 비율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공약과 함께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3·3·3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도 언급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주거, '고령자 친화주택' VS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고령자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자 친화 주택 및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개념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받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대출 확대 등 일부 주거 공약 등을 내놨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대책 ▲공공재건축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주택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표심 위주의 공약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 과거 이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공공성 강화 기조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이라며 "GTX 확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위주의 공약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추후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대 양당 모두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보인다"며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현실적인 물량으로 공급목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연희 기자2025-05-14 16:17:20

이재명 "내란 세력 법정 세워야…그 법정 깨끗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나라를 망친 데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 그 대리인 일꾼의 배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며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쉽다"고 했다. 그는 창원에 대해 "내란에 부마항쟁 이름으로 저항해서 군사정권 끝장낸 곳 아닌가. 여러분이 그 주역 아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구로 써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를 펼치고 있다. 부산과 경남, 전라도를 순차 방문한다. 이 후보는 "저는 이순신이라는 분을 존경을 넘어 경외한다"며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죽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까, 진짜 죽도록 싸워버린 거 아닐까 (싶다). 승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운명을 생각한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다. 이분이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모함을 당해서 그(전쟁) 도중에 죽을 뻔 했다. 선조가 엄청나게 미워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게 그림자도 있고 양지도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이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나는 거지. '우리만 있고 너넨 없어져. 정적 죽여야지. 우리하고 입장 다르면 싹 제거하고 우리끼리만 남겠다'가 가능한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하루종일 편 갈라 싸우고 그러다 지금은 일극체제라고 비난할 만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쓰고 있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당다운, 당원들 의사가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을 잠시 제게 맡겨 주시면 전혀 다른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남정현 기자2025-05-14 16:08:19

"대선 차질 없게"…행안장관 대행, 선거 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고 직무대행은 선거 기간 중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시·군·구 홈페이지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 시스템의 모니터링 현황과 장애 예방 조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고 직무대행은 아울러 선거 업무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총괄 관제하는 종합상황실을 포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핵심 기반 시설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서비스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관리반은 1차 선거인명부 열람(5월 11~13일) 시기에 맞춰 229개 시·군·구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 직무대행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끝까지 유지해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은 기자2025-05-14 16:00:00

김문수, 尹 탈당 문제에 "판단 존중해야"…일각선 "자진 탈당할 것"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라며 "어떻게 하시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많은 분에게 의견을 듣고 있어서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교감도 당연히 이룬 상태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힌 것에는 "후보의 입장도 당연히 존중해서 받아야 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내 민주주의와 연결해 제도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일 (비대위원장 취임 후) 정치개혁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퀘어 2PM'에서 "자진 탈당도 당 입장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당에서 여러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출당도 고민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후보가 입장을 말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 비대위원장 지명자로서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전날 "현재로서는 출당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죄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 스스로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과오가 있을 때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설정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라며 "그렇게 해야 김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가고, 그 변곡점이 오늘내일 될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현 기자2025-05-14 15:47:57

5·18 앞두고 광주 찾은 김혜경 여사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었다"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4일 광주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 유족들과 면담을 했다. 그는 "5·18 전 유족들을 미리 찾아뵙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오월어머니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2·3비상계엄 이후 "(5·18을 겪은)어머니들생각이 많이 났다"며 "어머님들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어머니들과 함께 5·18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담은 노래인 '5·18어메'를 배우고 함께 불렀다. 김 여사는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려고 했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들은 이후 김 여사에게 개헌 논의 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현주 기자2025-05-14 15:46:03

광주 찾은 김혜경 여사, 5·18유족 만나 위로 "어머니들 마음 느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4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아 남편을 지원 사격했다. 김 여사는 비공개 일정으로 5·18희생자 가족이 모인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 희생자 가족을 약 40여분 간 만났다. 김 여사는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관장, 전현직 관장 등 어머니 9명을 만나 인사한 뒤 안부를 주고 받았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어머니들을 향해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12·3비상계엄 이후 "(5·18을 겪은)어머니들생각이 많이 났다"며 "어머님들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방문 목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들과 함께 5·18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담은 노래인 '5·18어메'를 배우고 함께 불렀다. 김 여사는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려고 했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들은 이후 김 여사에게 개헌 논의 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오월어머니집을 찾기 전 광주 첫 일정으로 남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김혜인 기자2025-05-14 15:40:18

김포민속오일장연합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경기 김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단체인 ‘김포민속오일장연합회’와 김포 지역 자원봉사 단체인 ‘두루두루 사랑하는 모임’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선대위 노동본부장·김포시갑)은 김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김포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황재명 김포민속오일장연합회 회장은 "오랜 시간 김포 지역의 서민경제를 지켜온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단체로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온 이재명 후보야말로 김포와 대한민국을 살릴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상권 보호 방안에 공감했다. 또 지역 내 다양한 나눔 활동과 자원봉사를 이어온 두루두루 사랑하는 모임 최정미 회장은 “사회적 약자를 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이 후보의 따뜻한 돌봄 정책과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지역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정책 역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지지선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김포의 민생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형 기자2025-05-14 15:11:37

김용태, 尹 탈당설에 "이번주 안에 당의 공식 입장 밝힐 것"(종합)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 등과 관련해 "이번주 안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탈당설에 관한 공식 입장은 언제 표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내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어서 조만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주 안에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서 말할 때는 김문수 후보와 교감이 당연히 이뤄진 상태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일단 당내 컨센서스를 모아야 하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후보 입장도 당연히 존중해서 받아야 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내 민주주의와 연결해 시스템화하고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연히 김 후보의 뜻도 존중하고 시민들의 생각들도 존중한다.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김문수식의 민주주의"라며 "20일 동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일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드리려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제가 직접 연락한 적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을 두고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정성,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을 나눠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수진영 빅텐트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당이 과거에 파란색이었는데 파란색까지 되찾아오겠다"며 "색깔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개혁을 통해서 보수가 새롭게 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들까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 지지자분들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후보가 당에 느끼는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있을 것 같다"며 "당이 홍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같이 고쳐나갈 것이고, 당장 미국이라도 가서 홍 후보의 마음을 사고 싶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서면 아마 그쪽에서 먼저 이러한 것(단일화)을 요구하거나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함이 공존한다"며 "그 지점에서 개혁신당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논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취임 일성에 윤 전 대통령의 거취에 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재 기자2025-05-14 14:57:21

민주당 요청에…경호처가 대선주자 경호 가능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테러 위협 우려 등으로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펼치는 등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가 나오면서 경호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대통령 경호처가 대선 후보 경호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입장을 최근 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 등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세 현장에 설치할 방탄유리막 등도 제작하는 등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찰 전담 경호를 받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호 장비와 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호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사례 없지만 과거 요인에 대한 경호 전례는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가 필요할 때마다 업무를 수행해 왔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방한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들이 한국을 찾을 때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2018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했을 당시에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맡았으며, 사우디 석유부 장관 방한 등 계기로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뉴시스에 "국회나 대통령 권한대행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대선 후보를 경호했던 전례가 없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고 요인 경호를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후보 캠프 측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곧바로 경호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2025-05-14 14:55:04

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15일부터 전국 8만2900여 곳 첩부 [뉴시스Pic]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8만2900여 곳에 부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다.

류현주 기자2025-05-14 14:48:07

부산 3400곳 '대선후보 선거벽보' 첩부…"훼손 엄중대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부산 내 34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부산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하경민 기자2025-05-14 14:23:17

경찰, 대선후보 경호 강화…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후보자별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폭발물처리반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 중이다.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는 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유세장 주변의 혼잡 완화와 질서 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행위자 즉시 검거 등을 위해 담당 경찰서의 전 기능이 총력 대응 중이다. 기습적인 집회·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해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이수정 기자2025-05-14 14:19:57

부산 찾은 이재명 "노무현·문재인 배출한 부산 시민들의 정치 의식 믿어"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경남(PK) 첫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당원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벌인 유세에서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며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맞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고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계엄 해제도 반대, 탄핵도 반대, 내란 수괴 제명 문책도 반대. 어쩌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합의된 규칙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인데 이 헌법을, 헌정 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지 않나"며 "이를 파괴한 그 정당, 그 정당의 소속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인 보궐선거,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부마항쟁으로 내란의 고리를 끊었던, 독재 고리를 끊었던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 정치 의식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웬만하면 그 당 흉을 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사익 중심의, 자기 집단 중심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건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치 고질병, 분열과 대립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정치적 상대를 아예 죽여 없애거나 아예 절멸 시켜서 자기들만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아주 잘못된 정치 풍조는 철저하게 없애겠다"며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말했다.

류현주 기자2025-05-14 14:18:29

나경원, 민주 '판검사 처벌법' 추진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농단 시대 시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법부를 조직적으로 부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와 검사는 더 이상 소신껏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며 "힘없는 국민들은 죄가 있어도 권력의 편에 서면 풀려나고, 죄가 없어도 권력에 밉보이면 법왜곡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이것이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 내부에도 김명수 시절의 그 사법 암흑기, 그 이상의 흑역사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일부 정치 판사들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로 재판하고 특정 성향 판사만 출세시키던 그 사법부 암흑기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조금전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범죄 혐의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이재명 무죄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라는 법 기술로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이재명 후보 외에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이냐"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한 희대의 입법 폭거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은 자유냐 독재냐, 삼권분립이냐 일인독재냐. 청렴이냐 범죄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선택하는 너무도 중요한 선거"라며 "이 미증유의 헌정 유린, 법치 파괴에 맞서 모든 자유법치수호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반(反) 이재명 빅텐트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윤아 기자2025-05-14 14:18:27

이재명 "산은 부산 이전은 불가능한 공약"…해수부·HMM 이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부산을 찾아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을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번화가인 서면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준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제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것이다.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가능했으면 바로 했을 것이다. 어려우니까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서 정치인들이 불가능한 공약을 내면 속아 넘어가서 표 찍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저놈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약 이행률이 95%를 왔다 갔다 한다"며 "약속했다가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는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신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북극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며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니냐"고 했다. 이와 함께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운 전문기업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 수산"이라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고 했다.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한다. 그 핵심이 해운회사"라며 HMM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HMM은) 민간 회사이지만 정부가 (자금을) 출자했으므로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은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지은 기자2025-05-14 14:08:37

권성동 "보수의 영웅이었던 홍준표…모든 노여움은 저에게만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당과의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선배님은 보수의 영웅이셨다. 이 나라, 이 당(국민의힘)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달라.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에서나 국회에서나 제가 본 홍준표 선배님은 언제나 단연 군계일학이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18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홍준표) 선배님은 이미 당의 전직 원내대표셨고 2년 뒤에는 당 대표가 되셨다"며 "저도 어느덧 5선이 되어 잠시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제게는 까마득한 대선배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2차 경선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치인생을 졸업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날 많은 사람들이 결선 진출자들보다도 홍준표 선배님의 퇴장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물러설 때 저런 뒷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정치적 기로에서 선배님과 다른 길을 걷기도 했고, 가끔은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선배님에 대한 경외심만은 늘 가슴 한 켠에 있었다"며 "선배님은 2017년 보수정당이 궤멸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흩어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보수의 영웅이셨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며 "하지만 선배님께서 앞장서서 지켜주셨던 이 나라,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선배님께서 앞장서서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돌아오시면 꼭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내홍' 등이 격화되자 홍 전 시장은 단일화를 주도한 권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진다. 윤통과 두 놈은 천벌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에도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다.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말했다.

윤현성 기자2025-05-14 13:44:14

PK 첫 유세나선 李 "부산, YS 정치적 고향…지금 국힘 보수정당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경남(PK) 첫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당원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벌인 유세에서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며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맞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고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계엄 해제도 반대, 탄핵도 반대, 내란 수괴 제명 문책도 반대. 어쩌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합의된 규칙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인데 이 헌법을, 헌정 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지 않나"며 "이를 파괴한 그 정당, 그 정당의 소속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인 보궐선거,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부마항쟁으로 내란의 고리를 끊었던, 독재 고리를 끊었던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 정치 의식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웬만하면 그 당 흉을 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사익 중심의, 자기 집단 중심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건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치 고질병, 분열과 대립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정치적 상대를 아예 죽여 없애거나 아예 절멸 시켜서 자기들만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아주 잘못된 정치 풍조는 철저하게 없애겠다"며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말했다.

신재현 기자2025-05-14 13:39:37

김문수 "尹 탈당, 들은 바 없어…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제가 듣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무조건 돈을 나눠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보육으로 인한 육아나 가사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아직 있다. 남성들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 못 따라가는 점 많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완전한 양성평등이 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일정해야 하는데, 너무 이준석으로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적절하게 잘 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가정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무한 돌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가 배려하면서 가장 적합한 돌봄과 복지가 이뤄지는 게 우리 복지의 완성형"이라며 "복지부와는 조금 다른 가정, 가족에 대한 역할을 섬세하게 확대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지은 기자2025-05-14 12:52:47

[일문일답]정규철 실장 "미 관세 10%보다 올라가면 성장률 0.8% 하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25% 유예 조치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것이다. KDI는 관세 유예가 종료돼 관세율이 상승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성장률을 0.8%포인트(p) 하향 조정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대외 충격과 대내 충격이 모두 반영됐다. 수출 등 대외 부문의 충격이 약 0.5%p, 소비·건설투자 등 대내 요인이 0.3%p 수준이다. 합쳐서 0.8%p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어떤 전제를 두고 분석했나. "기본적으로 현재 (기존 상호관세율 25%에서) 유예된 10% 관세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관세가 다시 올라가면, 성장률은 0.8%보다 하회할 거다." -관세 인상 외에 성장률을 끌어내린 대내 요인으로는 무엇이 작용했나.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반영돼 건설투자를 기존 -1.2%에서 -4.2%로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는데, KDI 전망 0.8%는 다소 낮다는 평가도 있다. "1%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크다.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1%도 가능하다. 반대로 관세가 다시 인상되면 하방 위험이 된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재정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경기 추경에 대한 입장은. "추가 추경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미 완화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경기 악화가 더 뚜렷하지 않다면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통상 두세 분기의 시차를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올해에도 좀 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경기 둔화기에 대출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건전성을 해치면서 금융규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 총량보다 건전성이 중요하다. 부채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지속돼야 한다." -고용 전망은 어떤가.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했는데. "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크고, 서비스업 고용은 양호하나 향후 불확실성으로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 내년에는 인구 요인과 경기 후행성이 작용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0.3%)와 하반기(1.3%) 성장률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낮았고, 하반기엔 기저효과와 내수가 조금은 회복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KDI 전망이 유독 보수적으로 보이는데, 중립·낙관·비관 시나리오도 고려됐나.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설정이 어렵다. 특히 4월 관세 인상과 5월 미중 협상 타결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임하은 기자2025-05-14 12:38:06

김문수, 우주항공청 찾아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 신설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찾아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천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윤영빈 청장 등을 만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리 위주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R&D(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행정은 사실 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는 적어도 이공계 출신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R&D 부문, 관련 산업, 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가 '마이카'를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저는 반대했다. 고속도로도 반대했다"며 "하는 것마다 다 반대했고, 당시 서울대 교수도 다 반대했는데 박 대통령은 다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못 할 것이 없는 나라다. 우리 젊은이들의 연구 역량과 지적 능력, 교육 수준 그리고 이미 해봤던 경험 등이 축적돼 있다"며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방향을 정확히 세워서 집중한다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과거 어느 나라도 못했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부문의 어려움이 많은데, 우주항공 부문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우주항공 분야에서 적어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선진강국과 겨룰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을 해내는 것은 전 국가적 전 국민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승재 기자2025-05-14 11: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