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뢰받는 공교육"…유아·초등 국가 책임·교권 보호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다"며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우선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 확대와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초·중·고교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지억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을 공약했다. 그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힘, 교육감 직선제 폐지·소송 걸린 교사 지원…교육 공약

국민의힘은 15일 교원이 소송에 걸리면 교육청이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고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꿈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 맞춤 교육을 하고 전반적 학력을 높일 계획이다.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도 실시한다.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인다. 저학년 방과후학교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한다. 신체와 정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적 기능의 저하(경계성 지능 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성장 과정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입상담센터를 대폭 늘리고 현장교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는 등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입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 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와 시스템을 고치고 평가·장학업무를 완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낸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꾼다. 저소득층 학생이 'K-Learn'으로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선호도 높은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지원하고 대학(원)생 등 멘토의 1:1 맞춤형 개인지도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교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맞춤형 상담·심리치료를 강화한다.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중독문제, 청년기의 알코올과 마약 등 흔히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일차 상담 제공 체계를 만들고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를 최우선에 두고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연계, 부처·공공·민간기관이 협업해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과 점진적 무상 급식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대폭 늘리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과 군무원 지역인재 제도 활성화도 공약했다. 안전한 실습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문화 교육과정과 통합학교 지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을 조성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K-원격대학 활성화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한다. 은퇴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평생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