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배제' 법안 발의

형법상 내란·외환죄 확정된 현직 대통령도 포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구당 부활법 강행 처리 시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4.28.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과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 나아가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해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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