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선대위 "국힘 관권선거, 경찰에 고발"

"기장군수, 체육대회서 김문수 공약 홍보"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민이 참여한 체육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법 관권선거를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장군민이 참여한 체육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법 관권선거를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최택용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김경지 법률지원단장, 민주당 소속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전 정관스포츠힐링파크에서 열린 '정관읍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 무대에 정동만 국회의원과 정종복 기장군수가 올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 추진을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30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했으며, 기장군청이 보조금을 지원한 행사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정 의원은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공동 성명문을 낭독하고, 정관선 추진 결의대회까지 열었다"며 "현장에서 민주당 관계자는 배제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만 정관선 어깨띠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관 주민들에게는 손팻말을 나눠주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군의원들은 김 후보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경지 단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공공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이르면 23일 중 해당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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