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3800대 분량"…제주 '위파크' 공사장서 토사 불법 반출

도자치경찰, 업체·토지주 8명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제주=뉴시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토사를 불법 반출한 업체와 토지주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임야로 불법 반출된 토사.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22. [e-mail]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인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대량의 토사를 무단 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위파크 제주'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사토 처리 업체 대표 A(40대)씨, B(40대)씨, C(30대)씨와 토지주 5명 등 총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주들과 공모해 '위파크 제주'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11개 필지 임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해 토사를 실어 날랐고, 회당 3~13만원을 지급해 이른바 '땅뛰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6필지 규모의 지정 사토장이 좁아 토사를 보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들의 토지를 보완해 땅값을 높이고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량은 약 5만㎥ 규모로, 25t 덤프트럭 3800여대에 달한다고 도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토사를 불법 반출한 업체와 토지주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과수원으로 불법 반출된 토사.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22. [e-mail]

도자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확인했다.

임야 11필지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목장, 초지, 과수원 등 14필지는 행정시에 통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급공사 시 발생한 토사의 경우, 반입·반출 등 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토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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