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임도사업,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 반발 목소리

지역 업체 “경쟁 기회조차 없다”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임도시설사업을 수년째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지역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5억원이 넘는 관련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몰리며 ‘사실상 독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남해군산림조합에 약 28억원 규모의 임도 신설 및 보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산림조합은 약 4억4000만원 규모의 공사 2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군이 임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산림조합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애초에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수한 기술 및 장비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 남해군 산림과 관계자는 “임도사업은 전문 장비와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특수사업”이라며 “산림조합이 최적의 수행 기관이라 판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내세워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림조합 밀어주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자 남해군 재무과는 올 하반기부터 임도사업에 대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 등을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재무과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 기준과 계약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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