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창원시의원 "출입국·이민청 설립 필요"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으며, 체류 유형 또한 다양해져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가 국가 생존 전략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만 갖췄을 뿐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이민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몇 명에게 비자를 줄 것인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산된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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