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포항지진 손배 항소심, 피해자 고통 외면"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정부의 공식 사과,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은 강창호 위원장 등 위원들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 2025.05.21. [e-mail]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정부의 공식 사과·정신적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국가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으로 법의 존재 이유와 사법부가 정의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 ▲국가는 포항 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 ▲포항 지진 소송 수임 법률 대리인은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 ▲상고심 대응 과정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결하고, 국가는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포항 촉발 지진 발생에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 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인 정의 투쟁"이라며 "포항 시민은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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