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제주 "모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A판사, 공무집행방해 활동가들 2심서 실형 선고

단체 측, 법정에 공포분위기 조성…"위법 절차"

"A판사, 한숨·탄식도 쉬지 마라…어기면 구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법 모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1. [e-mail]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법 모 부장판사의 재판 절차를 규탄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예고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불법재판 A부장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50대 여성 농민 B씨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C씨를 가혹하게 구속감금한 제주지법 A부장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재판정에서 벌어진 A부장판사의 2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며 위법해 이대로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절차 없이 바로 판결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고발인과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감금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제기했다. 피고인(B씨·C씨) 이익사실진술권 방해와 변호인 조력권, 변호인 권리행사 방해 등도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고부건 변호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지법 모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e-mail]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A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지금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구속시키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무지막지한 발언으로 일순간에 재판정을 공포분위기로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청객 그 누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숨도 쉬지 못하고 가족이 끌려가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울음조차 낼 수 없었다"며 "이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A부장판사의 행태는 법정 질서 유지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피력했다.

제주대책위는 "공수처에 A부장판사를 정식 고발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제주지법은 A부장판사와 관련해 개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법 모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1. [e-mail]  

한편 A부장판사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위해 교도소에서 호송하는 차량 앞에 드러눕고, 경찰관이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릇된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종아리를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세게 물고,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 입술이 찢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점, 폭행의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도한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는 올해 1월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오후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출석 조사 저지하기 위해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 2023.03.04. [e-mail]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서고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 다리 등을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