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사업 방식 전환 어려워"

"이미 계약한 업체 문제…사업기간·입주 지연 우려"

시공사인 GS건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환 검토

"법규·3자 합의 따라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 필요"

[인천=뉴시스] 지난 7월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AA13 1,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5.5.21. (사진=뉴시스DB) [e-mail]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 1,2블록의 재시공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방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LH는 21일 "사업방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 상 이미 계약된 전기·통신·소방 등 별도공사 업체와의 계약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사업기간 지연, 입주지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하는 해당 단지의 사업방식을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블록은 시공 책임형 CM 공공분양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LH는 189억원을 투입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시공 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실시단계부터 참여해 공사를 진행하지만 분양은 LH가 맡는다. 반면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시공부터 분양까지 전담하는 방식으로 관급자재가 아닌 민간의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LH는 "관련 법령과 규정 및 3자 합의 내용에 따라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단지는 해체공사 완료 후 후속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LH는 "입주예정자분들의 신뢰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LH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간 3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건설해 입주예정자분들의 입주지연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GS건설의 전면 재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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