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경남연대, '경남·부산 행정통합' 대선 공약화 촉구

경남도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정당·후보에 요청

[창원=뉴시스]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가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지원 내용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5.21. [e-mail]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지방분권경남연대가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권·주민주권이 보장된 경남·부산 행정통합 지원 내용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경남은 현재 인구 고령화와 청년 유출, 대외경쟁력 상대적 약화 등에서 비롯하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으로 18개 시군 중 60% 이상이 심각·긴장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진입해 있으며, 다수의 시군은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에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지방자치권 문제,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지나친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면서 "특히 고도의 중앙집권적이고 지나친 대의제 시스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남연대는 "따라서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권·주민참여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권 개발이나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설치 같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통한 수준 높은 지방자치권한의 확대와 내실 있는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들이 다음 의제들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핵심공약 채택 요구 의제를 보면 ▲지방정부의 조례 입법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치입법권한 강화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과 부가가치세의 50% 지방소비세 전환 등 국세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강화,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재정 조정 기능 도입이다.

또, 지방분권 개헌 의제로 국회 상·하 양원제와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공급과 지역개발 사업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설립을 제안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남을 포함한 초광역권 개발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2장의 전부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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