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촉진·R&D지원 확대"…바이오업계, 대선 정책 제안

한국바이오협회, 10대 정책과제 제안

응답자 74% "자금사정 원활치 않아"

R&D예산 확대, 법차손 규제 개선 등

[서울=뉴시스]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바이오강국으로 대전환을 위한 제언 (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 2025.05.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이오업계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바이오 창업과 R&D 지원 확대, 초기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기업 136개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책 과제를 선정·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기업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74.3%로 나타났다. 자금난으로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75.7%에 달했다. 앞으로 자금 사정이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8.1%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응답자(71.3%)가 바이오기업을 창업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바이오기업 창업은 어렵고 리스크가 크지만, 인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력과 시장성에 대한 확신, 미래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창업 선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창업을 후회하는 28.7%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제도 및 평가 기준, 장기적 산업 육성 정책 부재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또한 제품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에 비해 국책과제는 단기성과에 치우쳐 있고, 외부 펀딩은 규제와 낮은 재무지표로 인해 제한적이며 투자자들도 빠른 수익을 원해 매각 압력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바이오업계를 옥죄는 규제로는 상장사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와 R&D 비용의 자산화 규제를 꼽았다. 법차손은 코스닥 기업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을 발생시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바이오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로 R&D 예산 확대(74.3%),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68.4%) 등을 뽑았다.

이어 법차손 등 상장규제 개선, 승인 지연 등 규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권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바이오협회는 차기정부에 ▲지속적인 창업 촉진 '코리아 바이오 부트 캠프' ▲부처의 R&D 지원 확대 및 대규모 상업화 펀드 조성 '블록버스터 신약 만들기' ▲초기기업·신산업 성장 지원 '죽음의 계곡 넘기'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바이오 문호 개방'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바이오산업 아카데미' ▲신산업 규제 개혁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 ▲유망 특허 사업화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 IP-R&D' ▲글로벌 인허가·통상 대응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 ▲정책 조율 및 연속성 확보 '바이오산업 종합육성법' 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10대 프로젝트"라며 "창업에서부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허들과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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