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법쿠데타'…입법권, 권력자 방패로 오용해!"

국민의힘 전북도당 "민주, 사법부 독립 위협"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진행하는 '사법독립 수호, 입법독재 저지'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짓을 멈춰라"고 밝혔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심도있는 심리 끝에 내린 법치주의적 판단이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커녕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탄핵 및 특검법 추진, 청문회 개최, 기일 연기 요청 등 부끄러운 협박과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민이 준 입법권을 이 후보 한 사람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조목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선거판을 허위정보로 오염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는 재판중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후보는 죄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되는 것이고 국회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국회를 사용하고 입법권을 권력자의 방패로 오용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 사법부 역시도 더 이상의 정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의와 상식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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