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서충주 LNG발전소 '깜깜이' 추진…시의회도 시민도 몰랐다

이두원 시의원 "업무협약 보고 안 해…혼소해도 탄소는 여전"

충주시의회 이두원(민·충주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동서발전과 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충북 충주시가 이 사실을 충주시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충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두원(주덕·대소원·살미·수안보) 시의원은 "이런 중요한 내용이 2년 동안 충주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시의회 또한 업무협약 사실에 관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민이 모르는 행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지역 환경·시민 삶과 직결된 협약에 시의회가 배제되는 것이 민주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시는 (LNG발전소가)투자유치라며 시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명분 아래 시민을 배제하고 나중에 기정사실화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행정은 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와 이 시의원에 따르면 시와 동서발전은 2023년 7월 서충주신도시 드림파크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전원개발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이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보고 예외로 규정한 '국내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투자유치'라는 이유로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

지난달 동서발전이 산업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후 공론화하면서 서충주신도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시는 "(LNG발전소와)서충주신도시 사이에 산이 있어 환경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시의원 역시 "대기오염물질은 지형을 가리지 않고 풍향과 기압, 미세입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확산된다"며 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LNG발전소는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2㎞에 불과해 기후와 환경, 주민의 건강,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LNG발전소 반대 목소리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목소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서충주LNG발전소의 수소 혼소 방식에 관해서도 "LNG에 수소를 35% 혼합해도 탄소 배출은 14% 감소하는 데 그치고 수소를 70%까지 혼합하더라도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복합 발전 역시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같은 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준의 환경문제가 확인되면 유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2029년 말까지 중앙탑면 하구암리 드림파크산단 18만1818㎡ 부지에 500㎿(메가와트)급 LNG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산자부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는 이달 중 나온다. 전기사업허가에 이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의 해명은 전기사업허가와 예타 통과를 전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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