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래미안원펜타스' 등 수도권이 80%

작년 부정청약 적발 단지 11곳 중 6곳 서울

래미안원펜타스·잠래아 등 위장전입 적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2025.04.06.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적발된 분양 아파트 단지의 80%가 수도권 소재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의 부정청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 상위 30곳 중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11곳이었다.

이중 수도권 소재 분양 단지가 9곳이었으며,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곳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송파·마포·성북구가 각 1곳이었다. 나머지 3곳은 경기 과천이 1곳, 성남이 2곳이었다.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1곳), 대전 동구(1곳)에서 부정청약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에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모두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9만3864개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다.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 청약 만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 및 계약 포기에 의한 잔여 세대 50가구가 나왔다. 높은 분양가 부담에 계약을 포기한 것 외에도 정부가 래미안 원펜타스 등 인기 청약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며 계약 포기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부정청약이 35건으로 두 번째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위장전입이 34건이었고, 위장결혼·이혼이 1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수 부풀리기 등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할 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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